WTO 농산물개방협상(쌀개방 정책)

농산물로 국내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식탁의 60%는 다국적 곡물자본 카길이 장악하게 되었다(세계적으로는 카길을 포함하여 몬산토 등 4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6.9%로 하락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에 지나지 않는다. 10년 동안 관세화 유예(관세화를 하면 전면 개방하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매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이 합의되면 그 관세감축 방식과 수준을 따르게 된다)를

개방을 적극화하여, 비교우위원리에 입각한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정부수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개방농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산물의 수입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국내적 필요와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1993년 UR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에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농산물

쌀 관세화의 유예를 지난 2004년 WTO협상에서 또 한 번 쌀 관세화시기를 10년간으로 미루었는데 그 대신 10년이 되는 2014년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7.9%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Ibid.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쌀 개방을 제외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FTA에 의해 미국에게 쌀을 개방해주는 특혜를 주면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쌀 이외에 농산물들은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 부문에 관해서 농산물의 피해가 심각

I. 서론1. 현재 국내 쌀 시장의 배경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전의 다자간 협상과는 다르게 협상원칙의 하나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하는 것을 유예 받게 되었으며 그 대신 그동안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쌀을 일부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WTO체제가 출범하는 때부터 우

한ㆍ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Ⅰ. 문제의식 및 서론전 세계는 GATT 체제 이후, 발 빠르게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로부터 시작된 자유 시장에 대한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