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재산세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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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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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부유층의 재산 구성
3.현행 조세제도
4.조세제도 개선방안
5.재산세 인상의 의의
6.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를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기본이다. 어떤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으나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평등주의적 사회 후생함수에 의거할 때, 부유한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많다’는 것은 높은 세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우리 나라를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누진적인 조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누진세 제도가 현실에서 시행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각종 공제와 비과세 대상들로 인하여 공평성을 위한 누진성이 훼손되기도 하고, 조세 제도의 복잡함을 악용한 탈세현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그러한 행동 패턴이 관찰된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에서 그러한 행동 패턴이 많이 관찰되며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심화 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전문직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구성되며, 이들은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낸다. 소득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현행 제도에서 표준소득률은 과세당국에서 불성실 신고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며 이는 납세자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실제 소득액에 상관없이 표준소득률이 반영하는 최소한의 소득 정도만을 신고함으로써 성실 신고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 소득을 알지 못하므로 신고자는 정부에 비해 정보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개인은 정확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가지지 못한다. ) 결국 광범위한 탈세와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되고 조세정의의 확립은 그만큼 요원한 일이 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 16개와 지방세 15개에 이르는 많은 세목과 더불어 각종 공제와 비과세 대상에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길이 실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세제상에 Loop-Hole도 크게 한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Loop-Hole을 적절하게 막고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소득 계층 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필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이준구. {재정학}. 서울:법문사, 2002.

2)이준구. {미시경제학}. 서울:법문사, 1998.

3)현진권,윤건영.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평가와 개혁 과제].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한국조세연구원, 1999.

4)홍문관법연회. {세법전집}. 서울:홍문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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