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지표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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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분배지표와 제도개선
Income Distribution Index and System Improvement
< 목 차 >
I. 서 설
II. 소득분배의 악화 양상에 대한 논의
Ⅲ. 진화론적 합리주의에 대한 논의
Ⅳ. 공유복지플랫폼 구축에 대한 논의
Ⅴ. 결 론
■ 국문요약 ■
오늘날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분배와 관련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0으로 2분기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소득 2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위치한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 교육 · 보육 · 공공임대주택 같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상대적 빈곤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가중심 복지정책의 수립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다양한 개인의 욕구실현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종속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인간이성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여 경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진화론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도서
민경국, 『하이에크, 자유의 길 :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연구,』 한울, 2007.
에스핑앤더슨,『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장경덕(역), 글항아리, 2013.
국내논문
김미란 · 이경훈, “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5), 2018.
김 철,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이론, 2006.
노기현,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4(4), 2013.
맹주만, “롤스와 센델, 공동선과 정의감, 철학탐구 제32집, 2012.
박준석, “조셉 라즈(Joseph Raz)의 권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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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17, 2002.
장윤배 · 강성익, “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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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1호, 2019.
, “하이에크의 이론에 입각한 상대적 빈곤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돌봄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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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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沼尾波子,『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構築と行政の役割,』産業プロジェクト報告書352, 2012.
畑本裕介,『社福祉行政のこれから－＜社保＞化と行政空間の容,』人間福祉部紀要(山梨立大)7, 2012.
寺本惠,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Gエスピンアンデルセン, 渡雅男渡景子,『ポスと工業の社的基礎―市場福祉家家族の政治』井書店, 2000.
Abstract
Income Distribution Index and System Improvement
In todays escalating conflict due to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iversity of human needs and seek ways to resolve the relative poverty that considers the diversity of values pursued by members of society. The French Enlightenment idea, which i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constructivist rationalism, which recognizes human beings as rational beings based on infinite trust in human beings and over-positively positively regards their behavior. Accordingly, welfare-oriented countries take a positive posi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regulation of welfare policies by the state.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was adopted by the welfare state and took the position of criticizing liberalism. However, constructivistic rationalism causes the problem of suppressing individual creativity and pursuing downward leveling by justifying the regulation of individual liberty due to the exercise of state public power and subjecting it to the national plan for the realization of various individual needs. As a critical alternativ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Austrian theory, which discussed humanity as a product of social processes and discussed it in an evolutionary rationalism that emphasizes experience and learning. The shared welfare platform pursued as a welfare policy in Korea is a system that discovers and accumulates information, knowledge, and resource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connects and share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Aims to spread. The aspect of modern redistribution in relation to welfare services is also expected to be changed in a way that guarantees accessibility of those who need the service in the public service sector, not directly through the provision of in-kind goods. It is manifested in the form of modern redistribu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rovision of these services is legally ensured and remedied, it is necessary to ensure and strengthen the basic rights related to the use of thes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strengthening of access to public servic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rough the legal protection of basic rights protection. It should raise the overall level of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
Key words: evolutionary rationalism, relative inequality, shared welfar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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