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론]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둘러싼 자치구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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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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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및 도입배경
Ⅱ.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및 세법개정
1.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세목교환)
2. 재산세 공동과세 정의
3. 지방세법 개정내용
4. 서울특별시조례
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Ⅳ. 공동과세로 인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입장
1. 서울특별시
2. 강남구 등 자치구
Ⅴ. IGR 갈등전개 과정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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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효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공동과세의 시행은 자치구간의 격차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이다. 지방세연구소 ‘공동과세제 도입효과 분석’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확충은 물론 재정력 격차 완화에도 상당히 기여하며 재산세수의 격차를 해마다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난고 보았다. 재산세수가 가장 큰 강남구와 가장 작은 강북구간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2008년 14.02배에서 5.28배로 2009년 14.9배에서 4.88배로, 2010년 15.84배에서 4.48배로 축소된다. 도입을 안했을 경우 격차가 더 늘어난 반면 도입했을 경우 점차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전체 세입의 경우도 강남구와 금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88배에서 2.12배로, 2009년 2.98배에서 2.05배로, 2010년 3.1배에서 1.97배로 격차가 감소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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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문병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문병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세고권의 분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법제처 학술발표대회, “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조화”, 2007년 12월 14일.
박동운, “반시장적 ‘재산세 공동세화법’ 통과를 개탄한다”, 2007. 7. 5,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http://www.cfe.org/generic/mboard/board_cont.aspx?ID=8757&b=
BOARDmn200772103055.
유태현/한재명,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효과분석,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2007.
장용근, “재산세 시구공동과세, 지방자치 도움될까”, 동아일보 2007년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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