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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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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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공급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Ⅲ.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1. 일본
2. 미국
3. 싱가폴
4. 시사점

Ⅳ.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1. 공급제도의 개선방안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후분양제 도입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후분양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주택의 품질확보 측면이나 구입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할 때 후분양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금융여건이 미숙하여 공급자들이 이의 시행을 꺼려하고 있는데다가 후분양에 따른 리스크 전가가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과열양상을 보였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후분양의 시행은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연 외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주택공급제도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방식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여건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의 주택공급체계를 정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후분양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선납금을 지불하여 이것으로 건설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택정책의 기조에 부합한 것이었다. 즉 선분양 방식을 비롯한 각종 주택공급제도로 인한 성과도 매우 컸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전국 주택보급률 100%(2002년 말)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재고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결되고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환경이 변화되면서 주택공급제도는 그 조절기능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마다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수단으로 외국의 주택공급체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이다. 주택공급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공급제도들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시장기능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나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아직도 관련제도에 많이 남아 있었다. 또한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때마다 주택공급제도를 변경하여 투기억제대책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002년 이후의 정부 대책에도 역시 주택공급제도를 통한 투기억제대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주택공급체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주택공급체계를 정리 비교하였다. 외국 사례는 해당 국가의 주택시장 상황, 주택 정책 기조, 주택금융여건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주택공급체계를 살펴보고 관련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국민은행연구소(2002), 미국의 주택금융제도
김승동, (2004),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박미선(200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박원석/박재룡, (2003) 후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2001), 주택시장의 분양가격 자율화 정책
서정렬(2001), 공동주택의 선시공 후분양 실태 조사 연구, 주택포럼 2001
석종현(200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신영섭(2001), 주택담보연금제도의 시장분석, 「주택금융」24호 해외조사
유명선(200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 분석-채권시장을 중 심으로-, 「주택금융」15호 논고
윤주현(2000), 전세시장 연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이중희/조상형 (2001), 최근의 주택가격 동향과 자가전세의 주거비용분석, 「주택금 융」1호 논고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장동주(2001), 최근 미국의 주택금융 동향,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장성수(2003), 주택공급자 금융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재경부(2003),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의 기대효과 연구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주택학회세미나
허세림(2001), 미국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전망, 주택금융26/해외논단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in the United States The Bond Market Association (Research Quarteriy 1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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