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선진국의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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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진국의 무역정책과 국제무역기구

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2)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 보호무역의 강화
2. EU의 대외무역정책
3. 일본의 무역정책

2장. GATT
1. GATT의 설립 배경 및 과정
2. GATT의 목적 및 성격
3. GATT의 기본원칙
(1) 무역자유화의 원칙
(2) 최혜국대우의 원칙
4.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요 예외규정
(1) 최혜국대우에 대한 주요 예외규정
1) 기존 특혜관세의 존속 허용
2)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등 지역적인 경제통합의 인정
(2) 수량규제에 대한 주요 예외규정
(3) 개발도상국 조항
5. GATT의 활동 및 평가
(1) 케네디 라운드
(2) 동경 라운드

3장. WTO(세계무역기구)
1. UR의 출범배경 및 협상과정
(1) UR의 출범 배경
(2) UR의 협상과정
2. WTO의 기능 및 역할
3. WTO 설립협정의 주요 내용
(1) 관세양허
(2) 농산물
(3) 섬유류
(4) 서비스무역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6) 보조금 규정
(7) 반덤핑규정
(8) 상계관세
(9) 긴급수입제한조치

4장. UNCTAD (UN무역개발기구)
1. 남북문제와 국제경제기구
2. UNCTAD의 설립 배경
3. UNCTAD의 설립과정
4. UNCTAD의 활동 및 평가
5. 일반특혜관세제도
(1)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의의 및 실시내용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경제적효과

5장. 지역경제통합기구(I)
1.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및 종류
(1) 지역경제통합(또는 경제통합)이란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1) 자유무역지역(FTA; 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초국가동맹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1) 무역창출(trade creation)효과
2)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
3) 관세동맹
(2) 관세동맹의 기타효과

6장. 유럽연합(EU)
1. EU의 발전 과정
1) EU의 주요 공동정책
2) 통화통합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관세
2) 비관세장벽
3) 기타
3.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1) ASEAN
(2) ASEAN의 주요 경제협력 내용
1) 산업협력
2) 공동지역개발
3) 관세협력
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5.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Asia-Europe Meeting)

본문내용: 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GATT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 특히 미국은 GATT가 출범한 이후 케네디라운드까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90%까지 인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관세율 인상을 초래한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미국시장가격(American sales prices)제도의 경우에도 영국, 스위스 등과 폐지협정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미국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농산물과 섬유류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했다. 농산물의 경우 1955년 GATT 제11조 2항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라 소맥, 낙농품, 땅콩 등에 대한 수량제한을 실시하였고, 1964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육류수입에 대하여 수입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1957년부터 섬유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및 다자간섬유협정, 1969년 일본과 EU에 대한 철강제품의 수출자율규제 등을 실시하였다.
(2) 197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 보호무역의 강화
1)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 그에 따라 미국은 1970년대에도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를 계속하였다.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1976년 일본과 특수강에 대한 시장질서유지협정과 1984년 세계 27개 철강수출국과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하였고, 1977년 칼라TV와 소비용 전기기기와 1981년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를 도입하였으며, 1986년에는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자율규제협정(일본 및 대만)과 미-일반도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기간중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도 크게 증가하였다.
3) 1980년대 이후에는 1974 미국통상법 제301조, 1988 포괄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슈퍼 301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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