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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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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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07-08년 베스트 셀러인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처음에는 왜 교수님께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 분명 경제학 책 인데 왜 추천해 주셨을까 라는 의문으로 생각해 봤을때, 내 의견으로 말하자면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야할 국가들의 방안이 제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경제 즉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복지와 연결 되어 있는게 아닐 까 싶다.
지은이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연소로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 ‘레온티에프 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개혁의 덫’,‘쾌도난마 한국경제’,‘국가의 역할’등이 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마리아인’이란 고대 이스라엘의 남북왕조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북 왕국 이스라엘에 이주한 아시리아인등 이민족과 이스라엘인(유대민족)의 혼혈로 인해 남의 유대인에 의해 이단자,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힌 집단이라는 배타적 취급을 받았다. 현재 사마리아인들은 704명이라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다른 종족들의 박해 등 수난의 역사를 거치며 거의 멸종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즉 사마리아인이란 절반짜리 유대인을 가르키는 말이다. 여기서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경제 선진국들을 말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라는 이 책은 경제학에 입문하기 위한 책으로 좋은 것 같다. 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한다는 이론이 ‘신(新) 자유주의’라는 경제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신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지나치게 많은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국영기업을 운영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국가의 개입은 저절로 적정수준으로 조절되는 시장의 원리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신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때문에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무역간에도 관세라든가 자국무역의 보호같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무역해야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한국 경제가 자유무역 체제라는 일반적인 인식은 한국의 수출 성공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출의 성공은 자유 무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의 한국 수출품들은 새롭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에 필수적인 선진 기술과 값비싼 기자재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해서 도입된 새로운 산업들을 관세와 보조금으로 보호했는데, 그것은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조직화하여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 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다.
키케르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 한다면 항상 어린 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윌렘 뷔터 교수 “명심하라.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는 어느 누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양보’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핸 ‘개인’행동이다. 호혜적인 무역 자유화는 무역의 이익을 더 늘리지만, 호혜적이 아니더라도 무역의 자유화는 이익을 가져온다. 이 경제 이론은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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