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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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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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전략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한국-미국 FTA
나. 한국-캐나다 FTA
다. 한국-멕시코 FTA
라. 한국-인도 FTA (CEPA)
마. 한국-일본 FTA
바. 한국-중국 FTA
사. 한국-MERCOSUR FTA

2.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나.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다. 전략의 문제점 보완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 나라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사항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발효 중인 194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 6개, 1970년대 10개, 1980년대 9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 66개, 2000년 이후 103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가속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략은 무차별적 다발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그 교두보가 될 만한 주변 국가들을 선정하여 협상 개시가 가능한 국가와 우선 체결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거대 경제권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들의 주변 국가들과의 FTA 선 체결을 통해 교두보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대경제권과 직접적인 협상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을 조성해 놓는 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는 동아시아 경제 강대국을 꿈꾸며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림수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FTA관련 전반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추진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론에서는 현재 FTA체결 후 발효 중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다른 발표조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EU를 제외하고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일본, 중국, MERCOSUR와의 FTA체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이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FTA전략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 내부적 필요조건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전략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FTA에 따른 효과를 넓은 의미에서 되짚어 보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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