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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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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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대행정의 딜레마
1.딜레마의 개념
2. 딜레마의 구성요소
Ⅱ. 딜레마의 내용 및 분석
1. 딜레마의 유형
2. 딜레마의 반응 형태
3. 딜레마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자의 행태
4. 딜레마 이론과 유사한 개념 비교
Ⅲ. 한국정책의 적용
새만금 간척 사업
V.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딜레마 이론이란?
현대 행정국가의 정부는 정권담당자 및 사회 내의 다양한 이익집단들로부터 각종 압력과 회유를 받고 있다. 현대 행정과정의 복잡성, 불확실성의 증가는 정책결정자의 결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행정담당자는 다양한 정책 대안 개발과 정확․신속한 정보 수집․분류․처리능력으로 대비하고자 하지만, 각계 각층으로부터 제기되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상충되고 상호 모순된 제가치들을 취사선택하여 의사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상황은 오히려 새로운 딜레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Ⅰ. 현대행정의 딜레마
1. 딜레마의 개념
딜레마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정책결정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곤란한 상황 ,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두 개의 똑같이 매력적인 대안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Cameron&Quinn 1988:2)을 말한다. 이종범(1990:2)은 두 개의 상충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의 포기에서 오는 기회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정의하였다.
딜레마란 결국 두 개의 정책 대안의 존재, 대안의 분절성, 결과 가치의 평가 가능성, 가치의 균형성, 크기, 양립 불가능성, 선택의 곤란성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결정상의 어려움은 여러 방향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딜레마 개념에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나,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딜레마 상황이란 순수하게 대립적인 가치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두 가지 대안에 개재된 기회 손실과 비교 불가능성의 논의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딜레마 이론은 정책결정을 돕는 고도의 과학적 처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딜레마 상황이란 관련 참여자, 선택기회, 문제 등의 애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안들에 표상된 가치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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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견수&소영진&김동환&이종범외. (2000). <딜레마와 행정>, 서울:나남
조주행. <행정이론> 인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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