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판례 구속의 원칙

판례가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 국제법을 발견하기 위한 보조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학설과 판례는 국제법의 실질적 법원이지 형식적 법원은 아니다.보조수단으로서의 판례는 판결뿐만 아니라 권고적 의견과 명령을 포함하며 재판상의 판결의 경우 이는 PCIJ나 ICJ 같은 국제재판소 및 중재재판소 판결이외에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사법기구 및 각국의 국내판결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국제재판소의 판례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

선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서유지가 안된다는 사유가 또다시 질서유지에 대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말이 되어 앞뒤관계를 설정하기조차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에는 질서유지가 안되고 있다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곧바로 강제해산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제5조 제1항의 경우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의 행위가 특정되어 이러한 행위가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해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개정안의 강제해산명령권은

원칙,연좌제의금지) 73.신체적 자유의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 구속적부심사제, 구속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국민의 석명요구권). 184.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보호규정들 21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20Ⅶ.판례.221. 청

선고전의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원칙은 ICJ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재판에 걸친 재판준칙으로서 보편적 적용이 인정되고, 동원칙의 적용이 조약내지 국제관습법을 매개로 하더라도 그 규범의 실체가 조약과 관습법과는 다른 연원에서 구하여지기 때문에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5) 판례 (1) 의의ICJ 규정은 판례를 무엇이 법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인 법칙결정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ICJ 규정에서 판레의 경우 선례구속성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