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1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287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치시키는 인사관리 전략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장, 고용, 임금의 장기 탄력성과 단기 탄력성, 조정 속도를 추정하면 고용의 단기 탄력성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미국보다 높다. 위의 조사들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으로 계층화되어 가고 있으며, 하위 계층의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눈 사용자측이 보는 실질임금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사용자측이 느끼는 물량개념의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근로자측이 사용하는 실질임금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물가의 인상률이 생산자물가의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Maruo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즉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빠르게 인상하는 경우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사정의 대타협으로 국제경쟁력으르 기본으로 경제적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또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의 징수 및 조합기금의 정치자금에의 유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규정하는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노사관계에서도 반 노동적 입법과 정책수립만 촉구할 뿐 새로운 노사관계를 향한 이니셔티브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반 노조공세를 펴왔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구조조정 요구를 노동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강제사직,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면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