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우리은행을 통해 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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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 개념

1. 주제 선정동기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 보호법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반적 현황

2. 은행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현황

3. 은행별 2007 신규 비정규직 채용

Ⅲ. 우리은행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1. 우리은행 소개

2.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경

3. 구체적인 내용

4. 시사점

5. 우리은행의 한계 및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정리 및 견해

1.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각각의 역할

2. 정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비율은 53.8%로 ‘06. 8월 보다 263천명이 증가
(2.3%p 상승)
※ 자발적 비정규직: ‘06.8월 2,809천명(51.5%), ’07.8월 3,071천명(53.8%)
- 자발적 선택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이 41.5%로 가장 큰 비중
※ 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비율은 비정규직 평균인 71.0% 보다 높은
87.1%(‘06.8월 부가조사)
○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06.8월 대비 190천명 감소(-1.8%p)한 반면,
비기간제근로자가 110천명(0.5%p) 증가
- 한편,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자가 179천명, 용역근로자가 94천명,파견근로자가 44천명 증가

□ 비정규직보호 강화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이 증가
○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으로 임금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상용직 고용창출도
가속화
※ 실질 GDP 증가율(%): '03년 3.1 '04년 4.7 '05년 4.2 ‘06년 5.0 ‘07.2/4 5.0
※ 전년대비 임금근로자 증가(천명): ‘05.8월 384, ’06.8월 383, ‘07.8월 531
※ 전년대비 상용직 증가(천명): ‘05.8월 226, ’06.8월 317, ‘07.8월 520

□ 무엇보다도 ‘06.8월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근로복지수혜율 등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
○ 비정규직의 근로복지수혜율은 유급휴가(5.6%p), 퇴직금(4.5%p), 상여금 (3.4%p), 시간외 수당
(2.3%p) 모두 상승
○ 비정규직 월평균임금도 ‘06.8월 대비 6.5% 증가하여 정규직 임금 인상률(5.2%)을 상회
-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월평균 임금수준은 63.5%로 ‘06.8월 62.8% 대비 0.7% 증가
○ 기간제의 감소(190천명)와 함께 계속고용이 기대되는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가 증가*(90천명)
하고 있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무기계약 등 장기계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보임
※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는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고용이 기대되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는데
- 계약의 반복갱신근로자가 증가(90천명)하면서 근속 1년 이상 비기간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

□ 용역․파견근로자는 ‘02.8월 이래 지속 증가추세
참고문헌

최신 노동경제 동향 2007. 10. 22 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2007. 10. 27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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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wooriunion 우리은행 노동조합.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economyplus.chosun.com/ 이코노미 플러스

www.ohmynews.com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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