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일어업협상의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12.20 / 2019.12.24
- 3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1차 한일어업협정
2장. 2차 한일어업협정
3장.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장.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Ⅲ. 협상전략
1장 한일 양국의 협상방식
2장. Roger Fisher 이론으로 본 신 한일어업협정
Ⅳ. 결론
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올해 4월 체결된 한미FTA는 국내의 찬반대립구조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으며 이제는 그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성과는 협상에서의 무엇을 주고 또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양국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만큼의 준비와 협상력을 가지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이 가져온 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상에 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협상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상이다. ‘을사조약’이후의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비난도 받은 본 협상에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
작년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상 파기론과 재협상론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모리 총리의 독도 발언으로 한국내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게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역주권의 배타성(排他怯)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浿的) 수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구조상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이다.
- 참고문헌
-
1. 「Roger Fisher 의 협상이론을 통한 신 한일어업협정 분석」(심인섭, 충북대 대학원)
2.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분석」(박상현, 중앙대 대학원)
3. 「한국령 독도」 (해조음, 2006)
4. www.dokdoinkorea.com (독도학회 site)
5.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site)
6. 「독도 논쟁」 (다다미디어, 2001)
7. 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 영유권 (신각수)
8.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신정훈, 동국대 대학원)
9. 신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공방 (김영구, 협동문화사)
10. 독도의 영유권에 미친 신한일 어업협정의 영향(上・下) (김명기, 안보문제연구원)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1) 최근 10년 내 발생한 국제통상관련 갈등(한국정부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들간) 사례를 A4 3쪽 내로 정리(사건내용, 전개과정, 결말 등) 하고 2) 이를 거버넌스적인 시각(글로벌, 로칼, 디지털 등)에서 해석하고, 갈등해결대안을 제시하시오
- 국제협상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 [FTA, SOFA]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한중어업협정 분석
- 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와 협상적 함의
- 인문어학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세계정책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대가족의_변화양상,
- [노사관계론]모의교섭 절차와 방법
- [마케팅성공사례] 화장품 `미샤` 마케팅분석
- [호텔경영] 신라&메리어트 호텔의 조직 구성도
- POSCO 포스코 사회적책임완수위한 윤리경영사례분석
- 경쟁사 분석을 통한 자사의 경쟁력 방안
- CJ CGV 기업분석과 CGV 마케팅 4P,SWOT,STP전략분석및 CGV 경쟁사전략(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비교분석 PPT레포트
- 도브 Dove 브랜드분석과 SWOT분석및 도브 마케팅과 광고전략 연구 - 도브 한국시장 전략연구 레포트
- [국제무역론] 생산요소의 국제이동
- CHIP4 추진배경 및 가입에 따른 문제점 [CHIP4,반도체,CHIP,시스템반도체,미중]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