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고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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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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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팀프로젝트로 7명의 조원들이 2주일동안 준비해서 발표하고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교수님께서 자료충실히 잘하셨다구 하셔서 다들 좋은 점수 받은 자료에요 ^^
관련 발표나 레포트 내실분 수정작업 없을 정도로 자료 충실하고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국의 자치경찰제도
2. 미국의 자치경찰제도
3. 일본의 자치경찰제도

Ⅳ.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
1. 국가경찰
2. 경찰위원회
3. 조직과 인사
4. 사무기능별 분권화의 미흡
5. 민주적 통제

Ⅴ.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1. 사 례
2. 일본의 실패사례
3. 과거 경찰보조원이였던 ‘방범대원’의 사례
4. 유해식품단속사례
5. 경찰사무의 이중적 처리
6. 교통단속
7. 치안서비스 불균형 사례

Ⅵ.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7. 자치경찰 예산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9. 경찰서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Ⅶ.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Ⅷ.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평가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5. 역할분담의 효과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 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각국의 경찰제도 속에 정착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있어서 현행 지방경찰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제도, 지방자치경찰제도, 자치제경찰제도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경찰권행사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기광도. 200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 응보출판사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이관희. 2000.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이기우. 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 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상열, “바람직한 자치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경찰발전연구회, 2004.
이윤호,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5.
이종배,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5.
이종배. 2005. “지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5
최종술, 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최종술. 2003.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견우 “자치경찰법안의 입법방향”,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5.
황택주, 2004,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경찰행정, 백산출판사

자료평가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찾고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kian***
(2009.11.24 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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