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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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계에 접어들었으며 이후 수혜국의 경제구조와 경제 정책으로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IMF 관리 체계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IMF는 우리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는데 특히 경제성장률 3%의 저 성장 정책의 추진과 함께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긴박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양도, 인수, 합병’으로 완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기업들의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다.
본격적인 IMF 관리체계로 접어든 1998년은 우리 경제 최악의 상황이었다. 국제신인도의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정리해고제 도입, 기업의 신규 인력감소, 영세사업장의 잇단 폐업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IMF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 근로자를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해졌다. 이와 같이 고용구조가 불안한 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청년들의 노동시장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률 2%대의 완전고용 수준이나 평생직장 개념의 고용안정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앞으로의 계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은 이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및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된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비록 2%대의 완전고용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실업자의 60% 이상이 청년층이었음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장 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다만 80년대 초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와 80년대 일반계 고교의 확대에 따른 고학력화의 충격과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때문에 청년층 노동력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러한 청년층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 고실업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1>에서 보듯이, 1998년 점차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청년층의 취업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 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실업률 추이
(단위 : %)
199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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