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노동 3권의 입장3) 윤리적 측면4) 재무적 관점 5 노사 관계에 모범이 되는 사례 - 581. 한국사례 – 유한 킴벌리 - 581) 유한킴벌리 소개2) 유한킴벌리의 기업이념과 성공이유3) 유한킴벌리의 위기극복과 상생의 노사관계2. 일본사례 – 도요타 601) 개요2) 도요타의 위기3) 위기에 따른 노사문제 접근방법4) 도요타 노사관계의 특징5

※ 목 차 ※노 동 법노동법의 개념과 의의2노동법의 의의2헌법의 노동조항3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6노동법 관련 판례9남녀 평등 고용 문제- 차별적 대우가 인정된 사례9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11산업재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12임금문제 -가족수당, 중식대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15현행 노동법의 주요문제와 과제17노동법의 문제17노동법의 과제26참 조 문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경신공업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1명제와 제3명제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력서 허위기재에 관하여 대부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 판례 2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케이티 사건)근로자가 회사에 신고나 승인신청을 하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재결례】여러 가지의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 ( 2001.03.28, 중노위 2001부해5,부노 )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대리운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정류장 무정차 통과, 학력 및 경력사항 허위기재, 교통사고 다발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되었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

당연퇴직과 해고의 경계선의 문제에 대한 판례 법리 검토1. 당연면직사유와 징계해고사유의 비교-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