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론, 북한이데올로기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인민, 인민주권

체제론 세계체제론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과 상호 의존을 규명하고자함. 남북한의 기득권 세력과 이 체제의 희생자인 남북한 대중을 주요 대립항으로 설정. 남북한 사회 간의 상호 연관성 강조, 남북한 지배세력간의 대립, 이데올로기 지형의 협소화, 정치적 현실주의 측면에서 세계체제론 수용. 남북한 사회체제의 차이를 과소평가, 역사적으로 상이한 분단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과 정부 주도의 분단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군정치인가?선군정치란 ①군사선행(軍事先行)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②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제1기둥, 즉 주력군(主力軍)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정치를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군사선행이란 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제1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자주’의 개념을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국가는 자기의 대내외 정책을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자주권’이란 이러한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한다. 북한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의 외세의존정책 및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의 배격 등을 자주의 내용으로 강조하였다.②평화의 원칙‘평화’의 원칙은 통일

북한에 대한 이른바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외교 노선에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보수적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의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특히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작전권 환수문제는 한미 문제를 직접적으로 손을 보자는 우리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대미 종속 탈피와 군사주권 회복으로 다뤘고, 그때마다 전작권 문제가 정치

북한은 그 동안 한국전쟁이후 북핵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번에 불거져 나온 북핵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있다. 1945년부터 미국은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강제할 의도에서 핵사용을 직접적으로 시사해 왔다. 그 상대방은 중국이었고 의도는 일견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한국전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한국전 종식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당선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한국에서의 전황이 시소 게임과 같은 교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