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구상 -6자 회담 관련국과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구상
- 6자 회담 관련국과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
<목 차>
1. 서 론
2. 본 론
1) 6자 회담 관련국에 대한 통일외교안보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2) 새로운 안보분야
(1) 자원안보
(2) 환경안보
3. 결 론
1. 서 론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최근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외부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 수립된 이후 뚜렷한 대북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남한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위치를 정립하고자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실제적인 위협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공산권 국가로서 의식을 공유해 오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등, 현재의 동북아는 과거의 그 어떤 시기보다 불안정하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6자 회담 관련국(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우리의 관계를 과거부터 짚어보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떠한 외교정책으로 대처하여 평화적 통일외교안보 구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또한 2000년대 들어 급부상한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자원 및 환경 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출범한지 1년 남짓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외교 여건을 위하여 남은 4년간 어떠한 외교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본 론
1) 6자 회담 관련국에 대한 통일외교안보정책
(1) 미 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종전한 이후부터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교두보로써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한반도를 자국의 이데올로기적, 세력적 방파제로써 생각하여 중요한 요충지로써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현재에도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성장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 변화와 군비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우리나라의 정권마다 그 관계의 특색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한미 간의 동맹적 관계는 일관되게 유지 되었다. 먼저 제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의 경우 미국의 도움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영향 하에 종속적 입장에서 공조 아닌 공조를 해야 했으며 그 이후 5.16 군사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한미공조, 사실상 절대적 종속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막 벗어날 무렵 자주외교 비동맹외교를 주장하다가 한미 문제는 최악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
1979년 12.12 사태이후 집권한 5공화국은 또다시 정통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 말기에 취해진 한미 외교적 문제를 일거에 한국 측에서 해소하여 직접적인 한미 종속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1992년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ㆍ외교ㆍ군사적 개혁조치로 인해 우리는 IMF라는 사태를 겪게 된다. 이 시기는 냉전의 해체, 유럽연합의 결성으로 미국이 미국에 의한 팍스아메리카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각국을 유럽연합이 아닌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던 때로서 아시아 제국을 길들이는 방편으로 자본의 이동 전략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외환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여러 나라들은 속절없이 다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북 외교 노선에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보수적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의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춘향전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한 문단을 선택하여 소개(교재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해당 대목을 주목한 계기가 무엇인지 기술한 다음, 앞에서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춘향전이 대중적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인지 논하시오
- 게슈탈트 원리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국제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의 발달요인 및 주요개념
- 우 리나라지적체계에대한고찰과문제점지적개선방안고찰
- [심리학] 계열 위치 효과에 관한 연구 -초두효과, 최신효과를 중심으로
- 꿈의 해석
- 지적장애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계획안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학교사회복지]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 [학교사회복지론]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계획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