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상 확립

면제이론ⅰ) 절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묻지 않고 모두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고 보는 이론이다.ⅱ) 상대적주권면제이론은 외국국가의 행위자체의 성질에 따라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3) 판례의 태도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

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2. 성립요건일반관행과 법적신념이 갖춰져야 한다. 3. 새로운 문제의 대두(1) 집요한 반대국특정관습법의 성립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정반대국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성립 후 반대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 (2) 신생독립국불복기회가 없음에도 신생독립국에 국제관습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사주의설은 불복의 기회가 없었으므로 주권평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통일 전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다극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중․소의 4대강국과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2+4회담의 성사도 가능해 질 것이다.둘째, 남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