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안의 개요 및 원심,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7.7.25. 선고 96나29801 판결】
Ⅲ. 민사재판권
1. 의 의
2. 대인적 제약(인적 한계)
Ⅳ. 주권면제
1. 주권면제의 개념 및 연혁
2. 절대적 주권면제론과 제한적 주권면제론
3.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른 주권면제의 범위와 구별기준
Ⅴ. 외국이 내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민사재판권
1. 고용계약의 특수성
2. 고용계약에 관한 각국의 판례·학설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게 되면서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명예,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행이 나타났다. 외국은 스스로 법정지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문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왔는데,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 조약을 주둔군 지위 협정이라고 한다.이러한 주둔군 지위 협정은 출입국 관리체제, 조세 및 관세 면제, 형사재판권, 민사관할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협정으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당사국간의 주둔군 지위 협정, 미. 일 주둔군 지위협정,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 등이 있다.2. 주둔군 지
대한 대책Ⅶ. 중재제도1. 중재의 개요2. 중재의 장점 및 단점3. 중재계약4. 상사중재의 절차5. 외국중재판정6. 기타 중재관련 법규Ⅶ. 중재사례1. 사례12. 사례23. 사례34. 사례4Ⅰ. 클레임의 개요무역거래는 무역계약을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무역계약이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약정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금전대가를 지급하여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포함한 국제간의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가지급급(假支給金; temporary payment)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재판권 행사 제한② 전속적 재판권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한다 본협정 제22조 2.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다)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당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