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반부패 전략의 문제점에 따른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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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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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부정부패 발생 시기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1) 정부가 시장가격(market price)이하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2) 정부가 새로운 재산권(property right)의 공급량을 제한할 때
3)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연(delay)시킬 수 있을 때
4) 정부가 행정규제, 세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때
5) 정부가 경제거래의 주체가 될 때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1) 간단한 부패모델
2) 모델의 함의(含意)
3. 집단적 정의감(正義感)의 수준이 낮을 때
Ⅳ. 반부패전략의 문제점
Ⅴ. 향후 부정부패 방지 전략
1.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2. 개인적인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3. 사회․문화적 환경 수준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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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심각한 패러다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 정통성의 보완이라는 정치적 수단화로 전락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패집단인 정치집단을 제외한 채 그것도 실행가능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하향식 접근과 방식으로 주로 관료부패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부패방지정책은 심각한 저효율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정책의 저효율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아노미나 냉소주의는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불신감만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환언하면 OECD에서 언급한 신뢰적자 또는 신뢰의 위기가 그것으로 이는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뢰성 위기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부패방지정책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이 부패방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메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투명성과 신뢰하고 할 때 부패방지정책은 사회적 자본의 배양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수단이 부패방지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은 무엇보다도 분권화와 정치개혁을 시발로 출발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분권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없는 한 부패방지정책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른 저효율성은 다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권위주의적 부패방지정책을 양산하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한 축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집단과 관료집단의 개혁을 통한 분권화가 선행되면서 동시에 기업집단과 시민사회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성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방식의 부패방지정책 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의 역대정부들의 부패방지정책에 의해 상실되었던 사회적 자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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