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분석과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및 IMF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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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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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IMF 자금 지원 요청의 배경
1) 협의 경과 및 지원 자금 규모
2) IMF 자금 지원의 성격
2. IMF와 부문별 협의 내용
1) 거시경제정책 부문
2) 금융 부문
3) 무역 및 자본 자유화 부문
4) 기업 및 노동시장 부문
Ⅱ. IMF의 조직
1. 지도부
2. 실무기구
Ⅲ. IMF 조직도
Ⅳ. IMF의 발전과정
Ⅴ. IMF체제하의 실업대책
1. IMF체제하의 실업실태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
3) 실업의 현황
2.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덴마크
3) 미국
3. IMF체제의 실업대책
1) 실업대책의 문제점
2) 바람직한 실업대책의 방향
Ⅵ. IMF 구제금융하의 한국 경제의 대응전략
1. 새로운 국민 경제의식의 정립
2. 기업의 대응 방안
3. 소비자의 대응 방안
Ⅶ.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7대 정책 교훈
1. 자산디플레를 적극적으로 예방
2. 자산디플레 시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가계․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자세도 수반
3. 금융자유화의 빠른 대처
4. 은행위기시 임시방편적 정책대응은 오히려 위기를 심화
5. 거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응
6.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 축소
7.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
Ⅷ. 나가며
- 본문내용
-
Ⅰ. 들어가며
1. IMF 자금 지원 요청의 배경
우리 나라가 지난 97년말 IMF에 갑자기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11)
첫째로, 외국인들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는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1997. 9월말 기준 총외채의 55%수준) 이러한 상황에서 한층 더 취약하였다.
둘째로,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가 무너진 이유이다.
셋째로, 그 동안 대외 신인도 제고와 외화 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대책이나 노력이 외환 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 협의 경과 및 지원 자금 규모
(가) 협의 경과
1) 1997. 11 .21. IMF에 자금 지원 요청 발표
2) 1997. 11. 25. 실무 협의 시작
3) 1997. 12. 3. 자금 지원과 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도출
(나) IMF 지원 자금 규모 : 570억 불 이상
1) 국제 기구 350억 불 : IMF 21억 불, WB 100억 불, ADB 40억 불
2) 기타 국가 220억 불 이상 : G7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2) IMF 자금 지원의 성격
(가) IMF 자금은 회원국이 일시적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로 지원되고 있음.
1) 영국의 경우, 1959 - 1979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우리 나라도 1965 - 1997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지원을 받은 바 있음.
2) IMF 자금은 단계적으로 지원 조건 이행을 점검한 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원 조건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
2. IMF와 부문별 협의 내용
이번 IMF 협의로 외환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570억 달러의 자금자원을 받게 되었다. 이를 조건으로 우리 경제의 거시정책, 금융부분의 구조조정, 무역 및 자본 자유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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