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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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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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1. 사회복지 수행 책임주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민간법인
2. 적용대상
1)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2)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3) 노인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4) 심신장애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5)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
Ⅲ. 사회복지전달체계
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 행정의 독자성 결여
2) 사회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3) 사회복지 기능의 전문성 결여
4) 일선기관의 업무의 과중성
5)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결여
6) 전달체계간의 업무내용의 중복에 따른 책임의 불분명
Ⅳ. 사회복지에서 복지행정의 위치 및 중요성
Ⅴ.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실태와 문제
1. 실태
2. 문제
Ⅵ.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Ⅶ.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Ⅷ.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과제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의 감소
3) 정치적․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적 안정 효과
6) 기술변화에의 대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Ⅸ. 결론
- 본문내용
-
1876년 개국이후 서구문물이 도입되고 천주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었다. 특히 1894년 이후의 정치․행정개혁에 수반하여 행정면에서도 서구적인 공공복지기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상이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기본이념을 둔 것이라면 문벌반상등급의 타파와 문지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도록 한 것은 종래의 귀천계급의 장벽을 타파시켜 빈민 기타 사회부조를 요하는 자에 대한 부조조치가 국가의 시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서 생각하게 되는 한 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때 까지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보건․위생분야에 한정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잘것 없었다.
한일합방후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하여 1924년 처음으로 중앙에 사회과가 생겨 진휼 및 자선, 사회사업, 재생원 및 감화원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고 도에는 내무부 지방과(또는 사회과)에서 진휼구제와 사회사업 업무를 맡았다. 일제시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은급법에 의한 공무원의 은급이 있었고 공적부조로서 구호법(조선구호령으로서 1944년 시행)에 의한 구호. 수난구호법(조선수난구호령으로 1914년 시행)에 의한 조난선박구호가 있었으며 기타 사회사업도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군정당국은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업무는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담당했고 이것이 현재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되었다. 이때의 군정 당국자들은 소위 선진국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이념을 터득하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경제파탄, 월남피난민, 해외귀환동포 등으로 인한 구호 사업이 긴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선진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기도 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고 이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사변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 의료원호법,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등 원호법의 제정만 보았다.
5․16군사혁명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긴급한 최저생활보장에 주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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