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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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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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주민자치센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2.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이론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4.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배경

5.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추진과정

6. 외국사례

Ⅲ.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1. 문헌조사

2. 사례분석기준의 개념화

Ⅳ. 국내 사례 분석

1. 군포시

2. 성남시

3. 창원시

Ⅴ.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3) 프로그램 특성

프로그램특성은 프로그램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제안 현황에서 자치위원과 공무원에 의한 비율이 80%에 다르고 있다. 이런 점은 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표면적인 민주적 방법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제안이 주민에 의해서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최진학·김성현·홍준현은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서 위원회 의사결정의 자율성에 관하여 표면적으로 민주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안건은 주로 담당공무원이 기안하여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은 그 기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소집에 의한 의사결정참여자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안이 수정 또는 부결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한 자치위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149개 프로그램 중 공공시설 이용현황은 7회로 그 횟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단체 및 사회 프로그램과 연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능별 분포에서 보았듯이, 군포시 주민자치 센터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문화여가기능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주민자치·지역복지·교육/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증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공간에 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성남시

1) 분석 대상 특성

성남시는 1999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 지침”에 의거하여 1999년 7월 30일 주민자치센터 3개의 시범동(단대동, 상대원 2동, 야탑2동)을 개소하였다.
당초 성남시의 주민자치센터는 ‘동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설치, 운영되었는데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39개동에 개소되었고 2002년 12월9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대한 개정(규칙 제1349호)이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최항순(2004),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요인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18권 제 1호, p.7

2003년 1월에는 종전의 ‘동 문화의 집’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이후 판교동과 운중동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는 전 지역에 총 44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 기준별 특성

(1) 주민 참여

① 지역 주민의 참여 및 이용도

<표4-7> 주민자치센터 1일 이용주민현황 성남시 내부자료(2002)

(단위: 명, %)
구분
자치
센터수
성별
계층별
계
남
여
계
청소년 아동
성인남녀
성인여성
노인
인원수
41
2,673
574
2,099
2,873
735
128
1,675
135
비율
41
100.0
21.5
78.5
100.0
27.5
4.9
6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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