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보다 이행 또는 배상할 힘이 더 크지 않은 이상, 본인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대방의 보호는 충 분하다는 것이다. 즉, 본인에게 이행을 거절당한 상대방은 대리권의 존재 또는 표 현대리가 성립함을 입증하여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에 비로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135조 제1항에서 도,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내부관계와의 관계 및 방식․하자․철회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Ⅰ. 서설1. 수권행위의 의의현행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의대리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이다.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한편, 위임․고용․도급․조합 등은 당사자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상대방이 그것을 신회하고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표현대리인 것이다. 1)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

표현대리Ⅰ. 표현대리의 의의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법은 3종류(법 125, 126, 129)의 표현대를 규정하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자기계약․쌍방대리가 허용된다(곽윤직459면). ⅲ) 다만 대물변제나 경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채무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변제 그리고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변제도 허용되지 않는다(김형배190면, 곽윤직460면). ④ 제124조의 특칙(이해상반행위) ⅰ)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