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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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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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대리
목 차
Ⅰ. 서
Ⅱ.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2. 무권대리의 취지 및 표현대리와의 관계
Ⅲ. 표현대리의 개념과 일반론
1. 의의와 본질
2. 일반적 효과
Ⅳ. 표현대리의 유형
1.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의의
2)요건
3)적용범위
Ⅴ. 결어
- 본문내용
-
Ⅰ. 서
표현대리에 대한 구제적인 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대리제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상 대리는 민법 114조에서 136조까지 규정 되어있다. 대리는 삼면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관계(수권행위와 원인관계). 둘째,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대리행위). 셋째, 상대방과 본인사이의 관계(대리행위의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사적자치의 확장과 보충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리의 종류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인 임의대리와 본인의 신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 법정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인 능동대리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 수동대리,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갖는 대리인 유권대리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 무권대리 등 곽윤직 민법, 257면
이 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관련된 대리개념으로서 그렇다면 먼저 무권대리의 개념부터 살펴본 뒤 표현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Ⅱ.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없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 즉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곽윤직 민법,280면
이러한 이유로 대리행위에서는 당연히 현명요건은 갖추어져야 한다.
2. 무권대리의 취지 및 표현대리와의 관계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우선 대리권이라는 기초적 요건을 결여하므로 아무리 대리의사가 표시되더라도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대리인에게도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는 대리인이라고 일컫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하고, 또한 위험한 지위에 놓여서 그 결과 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용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2단계로 나누어 본인과 자칭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이 있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마치 대리권이 현실로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룸으로써, 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라도 단순히 불법행위법상의 구제에 그치지 않는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앞서 말한 본인과 자칭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시키는 일정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제도는 먼저 본인에게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가 이루어지게 됨에 대한 일정한 귀책사유 내지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본인의 일정한 행동을 믿고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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