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제3자가 악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오인에 관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선의에 대한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 측에 있다.∥判例 83다카1018∥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케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3) 效

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5. 민법의 商化 (실질적 자주성)상법에서 인정하거나 규정된 이념 또는 법규정을 민법이 수용하는 현상. 또는 당초 민법에 포함되어 있던 제도를 상법이 수용하는 현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민상 2법 통일론은 형식적 자주성을 논하고 있는 학설이다.6. 보통 거래 약관사업자가 동질적인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 또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 문서 그 자체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A)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i) 상행위의 대리상법상의 법률관계는 대개 신속성, 반복성, 집단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에 관한 대리도 개별적, 개성적인 민법상의 대리와는 다른 특질을 가진다. 즉, 민법상의 대리는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상행위의 대리는 비 현명주의로서 대리인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ii) 소멸시효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

민법(1): 관습법(5) 불문민법(2): 판례 - 판례의 법원성 (6) 불문민법(2): 조리 - 조리의 법원성 2) 상법의 법원(1) 상법의 법원의 종류(2) 법원의 적용순서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1) 양법의 관계 (1) 민법의 상화 (2) 민상2법 통일론 (3) 민상 2법 분리론과 상법전 해체론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1) 민법의 상화의 한계와 상법의 자주성(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3) 검토Ⅲ. 결 론 Ⅰ. 서 론1. 연구 목적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