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유지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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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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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영화 산업과 스크린 쿼터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기타 문화 보호 정책
(3)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

3. 스크린쿼터 폐지의 주장과 근거
(1) 한국 영화점유율 확대로 인한 보호정책 폐지 주장
(2) 미국 BIT협정에서의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3) 경제학이론을 통한 접근 ‘수량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스크린쿼터의 존속 이론의 타당성
(1) 문화적 예외로서의 인정
(2)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할리우드
(3) 영화산업의 특수성
(4) 제작-배급-상영으로 이루어진 영화산업 메커니즘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
(6)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7) 스크린쿼터 폐지 시 영향 및 결과
(8) 멕시코 실패사례
(9) 스크린쿼터 축소 시 영향 및 결과
(10) 영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5. 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지금 세계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의 점유권을 잡기 위해 문화전쟁중이다. 영사기의 발명이 영화산업을, TV의 보급이 방송 산업을 성장시키던 20세기까지는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소프트 상품이 부수적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역전되어 소프트 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음악산업등
이 하드산업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소프트 상품에 의해 하드기기의 need를 창출되고 표준규격이 설정된다.
이는 경제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에서 문화가 국부를 창출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혁신을 추구하는 Sony사의 CEO ‘이데이 노부유끼’의 “Out of box" 상품 전략을 하드기기의 제조에서 소프트상품의 제작으로 변환하겠다는 주장
라는 외침은 이런 흐름을 반증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제통상이라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안에서 이 같은 소프트 산업 내 교역, 즉 문화생산물의 교역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일반 상품 교역으로 간주, 경제 법칙을 적용시킬 것인가,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을 적용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 통상론 자들은 문화 생산물의 보호는 세계 경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보호론 자들은 문화적 균질성을 염려하며 경제학적 후생의 증가가 문화적 후생의 증가는 아니며 문화교역에선 리카아도의 최적효율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갈등은 시청각부문, 특히 영화산업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전

참고문헌: (1)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12월 ISSUE PAPER

(2)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국제통상체제 하에서의 문화적 예외｣
김준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3)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2년 7월호

(4)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유지나, 동국대 교수 2003년 6월

(5)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9년

(6) ｢INTERNATIONAL ECONOMICS｣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7)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실장 2002년

(8) ｢WTO 투자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9) ｢스크린쿼터제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 캠페인 자료

(10) ｢한국영화의 발전방향｣
CJ 엔터테인먼트 이강복 2002년

(11) ｢투자협정 바로알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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