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6차 경제사회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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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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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6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당시 대내외적 여건과 6차의 기본 목표, 전략, 평가, 문제점을 찾아서 심열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6차와 관련된 신문기사까지 첨부하고 내용까지 요약하여 내용을 이해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배경
1) 대외적 여건
2) 대내적 여건

Ⅱ.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목표
1) 기본목표
2) 계획 추진의 기본 전략
3) 주요 정책 방향과 추진 시책

Ⅲ.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평가
1) 경제성장
2) 물가
3) 국제 수지 및 순 외채
4) 산업구조
5) 인구 및 고용 구조
6) 주택
7) 의료 및 사회 보장
8) 농어촌 개발

Ⅳ.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문제점

Ⅴ. 종합평가

Ⅵ. 부록 : 신문기사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Ⅱ. 제 6차 사회 경제 개발 목표
1) 기본목표
6차 계획은「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와 증진」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 5년 동안에 전개될 대내외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변화요인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요인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창의적 역량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경제사회의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둘째, 선진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업인과 근로자가 합심 협력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셋째,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전체 국민경제가 발전되도록 하고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2) 계획 추진의 기본 전략
㉠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은 국민 각자의 창의에 의하여 생산능률이 극대화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질서가 서로 보완적인 순환과정을 지속하는 데 있다. 따라서 6차 경제계발 계획은 기회와 함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공평한 경쟁의 준칙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배분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각계층간의 상호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자율, 경쟁 및 국제화에 입각한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금융자율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산업 생산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자금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추진했다. 또한 수입자유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1988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흑자기조 정착에 맞추어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 해 나가면서 금융 산업의 국제화 기반도 정비했다. 둘째, 형평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수 대기업 군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외부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주식공개와 증자를 활성화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유도해 나갔으며 또한 대개업과 중소 기업간의 공정한 미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확충시켜 나가는 한편 창업지원제도도 더욱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등을 통한 각종 불로소득의 기회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세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특히 토지소득의 공 개념을 확대하여 재산증식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법을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는 한편 세무행정을 과학화함으로써 징세자 와 납세자간의 신뢰기반을 확대해 나아갔다. 셋째,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에 상응하는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적인 행정기능을 국민편익주의로 대폭 개선하는 한편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였다. 정부기능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과 인력관리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 업무는 대폭 축소하고 기획과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아가는 한편 재정은 건전재정기조를 계속 견지하되 조세체계와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의 소득재분배와 복지기능을 확충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강광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2. 『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의 새 패러다임』, 윤영탁, 새로운 사람들, 2001
3.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7-91)』, 대한민국정부, 1986

▣ 사이트
1.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2. 통계청 http://www.nso.go.kr/
3. KTV 국가기록영상관　http://film.ktv.go.kr/
4.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5. 노동부 http://www.molab.go.kr/
6.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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