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국내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및 시사점(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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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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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리포트는 분식회계에 관한 완결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기업 200여개에서 드러난 각종 분식회계 유형과 방법들을 통하여 분식회계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식회계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시사점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사건을 통해 판단된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분식회계 경위
3. 분식회계방법
4.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 및 사문서 위조
5.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
6. 시사점

Ⅲ.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따른 분식회계 사례
1. 개요
2. 금융감독원 감리조치와 증권집단소송과의 관계
3. 분식회계유형
4. 시사점

Ⅳ. 결언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2 (대동사건);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57 (동아건설사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아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제재보다는 주로 분식회계에 대한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진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분식회계 그 자체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어, 분식으로 인한 기업의 임원 및 회계사들은 형사책임과 동시에 엄격한 민사책임까지 동반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SK글로벌, 대우, 고합, 동아건설 등에 대한 형사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감독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리대상 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감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1,544개 기업에 대한 감리가 실시되었으며, 감리대상 기업 중 35%인 540개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전체 감리대상 724개사 중 23%에 해당하는 165개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통계는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산업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2004/8), “과거분식해소대책에 관한 연구”, 28-29면에서 인용한 것임.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자료실/회계자료/감리회계결과조회”사이트에 2001년부터 2005년 2월까지 감리결과조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면, 동기간 중 총 202건의 감리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최소한 “주의”정도라도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중 2004년에 감리조치가 있었던 Nr.141번의 “진흥기업(주)”에 대하여는 감리조치 내역이 창에 뜨지 않아 분석을 할 수 없었으며, Nr. 6의 “세인전자(주)”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감리조치를 내린 바 있어 본 분석에서는 200건에 대한 분석만을 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리조치결과에 따르면 2001년에는 9건의 감리조치가 내려진바 있다. 그리고 2002년에는 59건, 2003년도에는 49건, 2004년도에는 78건(이중 1건은 창에 뜨지 않음), 그리고 2005년 2월까지는 6건의 감리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바로 전년도인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총 84개사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해 감리조치를 한 바 있다.
이는 2003년도에 총 49개사에 대하여 감리조치를 한데 비하여 2004년도에는 84개사를 상대로 감리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볼 때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감리가 엄격하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4년도에 감리가 엄격하여진 이유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기타 어느 기관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3년 참여정부출범이후 대선자금 수사와 분식회계문제가 크게 쟁점화되면서 2004년도에는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감리대상 연도는 2002년과 2003년도 회계를 중심으로 하여 감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 분식회계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리조치가 많아지면 증권집단소송의 유인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중략>

자료평가

분식회계에 대한 사례 연구가 훌륭함
27828***
(2019.10.30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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