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학]한일 경제관계의 구도와 향후 경제협력방향(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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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무역정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좋은평가(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한국의 공업화 구도와 일본
(1) 한국 공업화 과정 속의 일본
1) 시장으로서의 의미
2) 직접투자와 기술의 공급기지
3) 벤치마킹의 대상
2. 한일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서의 대일무역적자문제
1) 한일간 경쟁 격화와 한일경제협력
2) 한일 FTA와 대일무역적자문제

3.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1) 비전(vision)의 공유: 동북아 공동체 추진주체로서의 역할
(2) 성공적 한일 FTA 체결과 지속적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4.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을 규정하는 특징은 그 성장력이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한국의 국민소득은 70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이것은 당시의 아프리카의 가나 등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경제의 실력은 경제규모 11위, 무역규모 8위라는 성공의 이력서에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100여 년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경제성장이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우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0개가 넘는 UN가입국 중 후진국에서 중진국, 또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는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한정된다.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가난하거나(대다수의 개도국), 여전히 잘 살거나(일부 서구 선진국), 아니면 부국에서 빈국으로 몰락(아르헨티나, 필리핀 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며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해 지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은 다양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교자본주의, 토지개혁, 냉전체제하의 미국의 원조, 베트남전쟁에 의한 특별수요, 효율적 관료제와 국민의 근면성, 그리고 안행(flying geese) 형 경제발전 등 설명자가 입각하고 있는 방법론과 분석적 주안점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강조될 수 있으며, 그 모든 요인들을 여기서 상술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여기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본은 자본과 기술의 공급기지만이 아니라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제도적 혁신의 전초기지로서 기능을 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과정이 단순한 자본과 노동, 기술의 조달과 운용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생산활동 속에 투입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진화과정(social evolution process) 임을 생각해 보면,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각종의 제도적 틀(정부의 산업정책적 틀 등)을 발전시켜 온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했다.
본 논문의 과제는 지난 40년간의 한일간의 경제관계를 정리하며 이에 입각해서 향후 한일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강구해 보는데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속에서 지난 40년간의 경제협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하는가? 새로운 협력관계의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난 40년간의 협력사항을 정확히 짚어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한일간의 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 본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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