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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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들어가는 글
2.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3.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
4.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효과
5.변화하는 세계정세와 FTA 추진의 필요성
6. 지역경제 통합의 요인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배경
8.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9. 한국-칠레 FTA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10.한-일 FTA 맺었을 경우 한-칠레 FTA와의 비교
11.다른 나라의 FTA
12.한-칠레 협상결렬에 대한 우려
13.정부가 나가야할 방향
14.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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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오던 중에 나는 정말 놀라고 말았다. 수많은 농민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나이 어린 학생까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 역이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 무슨 일인가? 했었지만 그분들의 머리에 두른 띠의 내용을 보고 알았다. 쌀 개방금지 자유무역협정 반대...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는 분명 세계화라는 틀 안에서 강대국의 논리에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 즉 개방으로 인하여 보상(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서서 7만이라는 농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내생각도 그렇다. 자유무역 정말 좋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선진국 내지는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토론에서도 밝혔듯이 세계무역기구라는 하나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 무역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작년이맘때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여 온 세계가 떠들석했던 생각이 난다. 토론에도 내 의견을 밝혔듯이 제발 공정성을 기하는 세계무역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리포트를 시작하고자 한다.
냉전 이후 세계 질서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globalization)과 결합되면서 세계경제의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교통 및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산과 금융활동의 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형성되고 있는 상호의존적 세계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1세기초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중심 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각국의 개방과 이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적 자율성의 제한 및 국가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국가간 경제 및 통상마찰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호의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경제력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하에서 경제적 다극화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이다. 90년대 이후 전 세계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로 오늘날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 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협력체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지역협력체의 확대 혹은 지역협력체간의 연계를 통한 광역협력체의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와 북미 및 일부 중남미 국가를 포괄하는 APEC은 물론 동아시아와 EU를 연결하는 ASEM이 형성되었고 북미와 EU 사이에도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 참고문헌
-
2003. 4. 21 financial news 특별기고(부분)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대외경제연구소
두산 대백과사전
http://www.kotra.or.kr/main/main.php3(코트라)
무역학개론 (옥선종 저)
대신경제연구소(www.deri.co.kr)
엘지경제연구소 (www.LGri.com)
삼성경제연구원 (sericon.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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