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제2공화국 장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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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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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1)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탄생
2) 장면
3) 제2공화국의 국정과제
2. 본론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외교

3. 결론
1) 언론에서 바라본 제2공화국
2) 현대적의의: 재해석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 4월 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약 4개월간의 과도기를 거쳐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장면 정권으로 불리는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과는 달리 대통령중심제 대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한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내각책임제를 택했던 제2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의 결과 수립되어 5.16군사쿠데타로 붕괴되었다. 1960년 8월 23일 출범한 장면내각이 다음해 5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의결할 때까지 약9개월간 존속한 것이다. 소위 이승만의 ‘민주독재’와 박정희의 ‘군사독재’ 중간에 자리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하에 형성되어 진취적인 출범을 시도하였던 이 짧은 기간은 한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가 꽃핀 ‘황금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일차적인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승만 정권의 유산인 부패와 부정비리를 일소하고, 4월 혁명의 정신에 따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면 정권은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장면 정권은 4월 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고 통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을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인 무능을 드러냈다. 갈등을 거듭하던 민주당은 1961년 2월 20일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구파가 신민당을 창당해 이탈함으로써 지배구조와 통치권의 이분화를 가져왔다.

참고문헌: 고성국,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 서울:태암사
김영명, 1992, 《한국현대정치사:정치변동의 역할》 , 을유문화사
김영식, 1993,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 : 현대한국외교사 1920-1980》, 대왕사
백영철, 1996,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출판사
이재오, 1984, 《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 서울: 형성사
이택휘, 1995, 《제 2공화국의 대외정책》, 한국 정치외교사학회 편
임영태, 1999, 《대한민국 50년사》, 들녘출판사
장면, 1999,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 장면박사 회고록》, 가톨릭 출판사

1960년 10월 5일, 《동아일보》
1960년 11월 11일, 《동아일보》
1960년 11월 28일,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1,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선거사》
문화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61년 3월 「국토건설사업 」《한국경제정책 반세기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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