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5.16 군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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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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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환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3. 체제의 성립

Ⅱ. 정치․행정체제
1. 목표
2. 체제의 성격
3. 정부체제의 구성
4. 행정체제의 구성

Ⅲ. 체제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
2. 정책내용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Ⅳ. 행정이념

Ⅴ. 토의

본문내용: I. 환경

1. 국제적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함께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이 시기에 접어들 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은 자국의 군사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식민지정책 을 필요로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에 안정되고 강력한 반공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했 고, 이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는 제2공화국의 정치적인 취약성을 탐지한 북의 공산정권의 위장된 평화공세로 인한 남한의 공산화 우려와 맞물려, 합법적이지는 않으나 절대적인 반공태세 확립을 혁명 공약으로 내세운 군사정부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2. 국내적 배경

(1) 군의 성장
:한국전쟁중 1952년까지 한국군은 40만 정도였지만, 국군의 증강은 휴전을 전후해서 본 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휴전 직후 한국군은 20개 사단과 10개 예비사단을 합쳐 총 72만 규모로 증강되어 한국사회는 대단히 비대해진 군을 갖게 되었다. 국가의 모든 경제력과 인적 자원도 군에 집중되었다. 1950년대 군은 미국의 집중적인 지원과 교육하 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쿠테타 주도자 박정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교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미국에서 교육 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은 195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고 영향 력있는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쿠테타에 가담한 세력들은 크게 박정희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장교집단과 박정희가 경 비사관학교 중대장 시절에 생도였던 육사 5기생집단, 그리고 김종필, 김형욱 등이 속해 있던 8기생 영관급 장교집단으로 나뉘는데, 특히 이 8기생들은 박정희와 함께 정군운동 을 주도했던 자들로 내부의 단합력과 다른 그룹에 비해 폭넓은 소장장교들의 지지기반 을 바탕으로 거사 이후 권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결집할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이들 5기생과 8기생들은 당시 한국군 내에서 '비주류 불만세력‘이었다는 것이다.
전쟁과정에서 급팽창한 한국군의 특수한 역사 때문에 당시 군에는 심각한 승진 정체현 상이 있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자들과 육사 초기 기수들은 급속한 승진을 거듭했지만 5기생부터는 정체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8기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또한 당시 군사 영어학교 출신 장성들이 대부분 정식 사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지원병인 데 반해 8기 생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로, 학력이나 자질 면에서 남다 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만은 더 커져만 갔다.
어쨌든 이들 쿠테타 주도세력들은 허정 과도정부 때부터 군 부정선거로 인한 책임퇴 진, 이른바 정군운동을 벌이면서 군내의 지지기반을 확장해 나갈수 있었는데, 허정 과도 수반이나 장면정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군부 장성의 경험있는 장성들의 퇴진 반대

참고문헌: http://www.comj.com/doc/park/main-01g.htm

이성복 저, 한국행정사, 아세람, 2004
한흥수, 한국정치도태론, 도서출판 오름, 2000
장동희, 한국행정사, 법문사, 1998
오명호 저, 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 도서출판 오름, 1999
이대희 외,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

자료평가

..휴 이건머...아까워라
macker***
(2012.06.10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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