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논하라.

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은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4) 공시의 원칙 1) 의의 : 물권이 바뀌고 움직일 때에는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한 상징으로서는 등기와 인도, 등록, 통지, 신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이 없으면 물권은 움직여질 수 없다.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불

관습민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이외에도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명의신탁의 법리, 사실혼 등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물권법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2. 관습법의 성립시기어떤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고 있는가는 규범적 판단이며, 특히 法院의 견고한 판례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法院이 관습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미 先在하고

민법총칙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1. 판덱텐 체계민법전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 민법전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판덱텐 체계에 속함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03. 04)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함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관습법상 인정된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이 있다. 2.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가. 개관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다. 공시의 원칙을 채택함은 세계적 공통이나, 공신의 원칙의 채택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공시의 원칙 (1) 의의 및 기능 : 공시의 원칙이란 물권변동이 있으려면 그 공시방

물권의 각각의 특유한 내용을 규율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판덱텐체계의 특징, 즉 총칙을 앞에 위치시키는 것은 민법전에서 민법총칙이 맨 앞에 위치하듯이 물권법 내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칙의 내용은 각칙의 공통 내지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자를 모두 이해하여야만 비로소 물권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Ⅱ. 물권법의 내용 1. 물권법총칙 가.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