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법 제58장은 인명금속죄방법으로 「채무자는 흙덩이를 던짐으로써(chrenecruda) 그의 가옥과 택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니 후에는 거래생활에 의한 물권양도가 행하여져 부동산양도는 양당사자가 증인의 참석 하에 목적물이 있는 현장에서 물권이전을 합의) 독일에서의 공증제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하고 목적물을 양도(reale investitura)함으로써 성립했다. 이 때 합의와 양도는 하나의 소유권이전행위였음에도 두 개의 법률행위로 구

법은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계수 이전까지 소유물반환청구권을 알지 못했고,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점유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없었다. 물권의 게베레의 보호가 소송법상 권리보호의 수단이었다. 부동산소유권의 경우에는 현실적, 관념적 게베레를 가진 자는 누구나 권리보호를 訴求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산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점유자에게만 직접적 게베레가 인정될 뿐이었다. 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법률행위인

의한 분류법률상의 힘의 차이를 표준으로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1) 지배권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족, 후견권)♠ 친족․후견권 비록 삶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르고 권리내용을 직접 실현하므로 지배권 의 일종이다.(2) 청구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3) 형성권권

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으며(제306조 단서), 이와 같은 처분금지의 설정행위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 1항).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며(민법 제308조), 전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인도한다. (5)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

법에 의한 전환 (2) 사실상의 전환 (3) 입증책임의 정도와 입증책임의 완화(경감) 4. 가해행위 가. 자기행위에 의한 가해행위 나. 가해행위의 종류 다. 타인의 행위를 통한 가해행위 라. 법인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대표자의 가해행위 Ⅲ. 책임능력 1. 책임능력 일반 가. 의 의 나. 책임능력의 정도 다. 입증책임 2. 책임무능력자 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나.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1) 심신상실의 개념 (2) 심신상실의 자초 Ⅳ. 위법성 1. 총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