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Ⅱ. 갑의 죄책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주거침입죄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한다. A가, B가 모두 사라므이 주거로서 본죄의 객체가 되고 강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침입은 불법이 인정된다.1) A가에 대한 침입행위갑이 A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문단속이 너무 철저하여 실패하였는데, 형법

공동설)2. 부정설 가. 1설 (범죄공동설) 나. 2설 (목적적 행위지배설)다. 3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Ⅲ. 우리나라 판례의 변천과정1.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태신호 사건)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 (화주의 업무상치사 사건)3. 삼풍백화점 붕괴사건4. 성수대교 붕괴사건5. 판례의 검토 Ⅳ.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인정이 형법 제30조에 반

공모공동정범>I.서설1. 의의2인 이상의 자가 범죄를 공모한 후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에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론이다.2. 문제점직접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II.견해의 대립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면 단순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 어 책임

공동정범Ⅰ.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325면;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99면.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③ 대판 1984.11.27,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