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때 협의의 공범에 속하는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성립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이라 한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통설) 이에 대해 형법이 극단적 종속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오영근, 형법총론(2002), 664면)즉, 31조 제1항에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의미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즉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제한적 종속형식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출현하여 양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형국, 전게서, 328면.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종범 ․ 공범과 신분 Ⅰ. 종범의 개념1. 종범의 의의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말하며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 의 범죄실행행위에 가담하는 면에서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2. 구별개념종범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사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단행본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2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2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육군사관학교, 군사법원론, 일신사, 2000■ 논문, 기사김일수, “범인은닉죄의 해석론과

공범을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위지배설 중에서도 정범개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직접정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특성에 합치하도록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하는 견해가 다른 학설에 비해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성천 김형준, 앞의 책, 541면; 김일수 서보학, 앞의 책, 562면; 배종대, 형법총론, 앞의 책, 478면; 이형국, 앞의 책, 276면; 조준현, 앞의 책, 2004, 401면.판례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