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모공동정범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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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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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2. 강도의 예비·음모죄와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Ⅲ. 을의 죄책
1. 주거침입죄 및 강도의 예비·음모죄의 성립여부
2. 특수강도 내지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1)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견해의 검토
2)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문제
3) 사안의 경우
Ⅳ. 사례의 해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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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사례
갑과 을은 병에게 교사되어 A가에 침입하여 강도할 것을 결심하고 갑과 을은 단도를 갖고 A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단속이 너무도 철저하여 A가의 침입을 단념하였다. 갑은 “기왕 왔으니 옆집이라도 들어가서 강도하자”고 말했으나 을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렸다. 갑은 혼자서 B가에 침입하여 B를 단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했다.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사례에서 갑의 죄책을 먼저 살펴볼 때 A가를 단도를 가지고 침입하려다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고, B가에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강토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을의 죄책을 살펴볼 때 갑과 강도를 공모하고 A가를 강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의 공동정범과 강도의 예비음모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가 문제되고, 이후 갑혼자서 B가에 침입하여 행한 강도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행한 A가에 대한 범죄공모로 인하여 실행행위 분담이 없는 B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특수강도 내지 강도상해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Ⅱ. 갑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주거침입죄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한다. A가, B가 모두 사라므이 주거로서 본죄의 객체가 되고 강도의 목적이 있으므로 침입은 불법이 인정된다.
1) A가에 대한 침입행위
갑이 A의 집에 침입하려 했으나 문단속이 너무 철저하여 실패하였는데, 형법 제322조에서 주거침입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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