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죄]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한 위치기반서비스(LBS)방식으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는데,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자의 사생활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보안처분이 아닌 수치형이나 명예형 같은 또 하나의 형벌이기 때문에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단점 - 인권문제프라이버시와 존엄성 침해 문제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자의 위치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면 해당 범죄자는 개인적 기본권의 제약을 받게 된다.낙인효과가 야기될 가능성전자발찌를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제시2005-07-15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05-09-13 법제사법위원회 상정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유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보도 직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중 86%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범죄자에게 부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범죄의 보호법익1) 강간죄의 보호법익2) 다른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6. 아동 성폭력의 사례1)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례2) 초등학교에서 유괴된 후 탈출신고한 사례3) 청각 장애인의 성폭행 사례7.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제도1) 성폭력 관련 법률2) 화학적 거세제도3) 전자발찌제도(위치추적공개장치)4) 신상공개제도1성폭력이란?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피학대 경험에 관심을 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