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제도’ 찬반논란‘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제도’ 란?▶재범 위험이 높은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전자 장치)를 채우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려는 제도▶이중처벌, 위헌 등의 논란으로 인해 법무부와 인권단체들 간에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성범죄자 전자팔찌 부착제도’의도입배경 ▶성범죄자 증가 추이→2004-2005년 1년간 성범죄 재범자 수 19.5%증가→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

성범죄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5.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시행5.3. 성범죄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필요5.4. 성범죄 기소율 제고의 필요6. 결론1. 서론 -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근의 의제들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가중처벌 대상 선정 여부가 회자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및 전자팔찌

성단체들은 전자발찌는 개인의 위치를 추적해 일거수 일투족을 엿보게 되는 만큼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며 위치추적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성범죄자라도 전자팔찌까지 채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기 위해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성범죄자의 인권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가 논란의 초점이다. 2. 찬성 측, 범죄

전자 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2)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Ⅱ. 전자팔지1.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1) 성범죄 발생률 증가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3)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2. 외국의 사례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1. 찬성측 근거 1)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3) 성범죄자는 재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 기본정보에서 사진과 전자 팔찌의 착용까지 확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성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적인 개인정보 공개 만으로도 인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공개와 전자팔찌 착용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잠잠하던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