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사례 ; 성폭력의 종류와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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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3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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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아동 성폭력의 사례를 세가지로 충분한 용량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처우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 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적 원인
2) 문화적 원인
3) 심리적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유형
1) 아동 성 학대
2) 신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3) 친족 간의 성폭력
4) 상시 성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
5) 직장 내의 성폭력

4. 성폭력피해의 특징
1) 1차 피해
2) 2차 피해
3) 3차 피해

5.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다른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

6. 아동 성폭력의 사례
1) 초등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례
2) 초등학교에서 유괴된 후 탈출·신고한 사례
3) 청각 장애인의 성폭행 사례

7. 성폭력범죄자의 처우제도
1) 성폭력 관련 법률
2) 화학적 거세제도
3) 전자발찌제도(위치추적공개장치)
4) 신상공개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피학대 경험에 관심을 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남성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일반적인 현상의 일부로 보는데서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정아, 1999).
그런데 이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면 성폭력이라는 행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일컫는 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성폭력을 발생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피해자가 경험한 주관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있으며 이 각각의 관점들은 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관점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개념을 물리적 행위, 혹 발생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은 그 구체적인 행위를 강간(rape), 성폭행(sexual assault), 성추행,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성적 접촉, 성적 공격(sexual aggression)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강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Russell(1984)은 성기의 삽입만으로 정의하였고 Kanin(1967)은 성적인 삽입(항문, 구강 성기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Koss 등은(1987) 항문, 구강, 성기 등에 성기와 성기 이외의 것들을 삽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성폭행(sexual assault)에 대해 Kilpatrick(1989)등은 강간, 혹은 강간미수, 성희롱, 성희롱 미수, 기타 협박이나 강압적인 행위를 사용한 성적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인 접촉에 대해 Koss(1987)등은 키스와 애무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공격에 대해서 Muehlenhard와 Linton(1987)은 키스에서 성적인 삽입에 이르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에 대해서는 Till(1980)은 성적인 형태의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모욕적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 혹은 성 차별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규정했다.

참고문헌: 경찰청,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對여성? 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방범국 여성청소년과, 2002.
김나연, 성폭력 심각성과 부정적 생활태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김규남,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은주 외,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1.
김정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1999.
김하나,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9.
오삼광,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장규원 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9.
정귀영,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7권 1호, 2011.
장석헌, 깨어진 창이론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호, 2003.
조윤진, 아동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0.
조은혜,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최일섭․최성재, 사회문화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0.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1995.
한상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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