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성범죄자 전자팔찌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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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범죄를 근절시키겠다고 하였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제도인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7치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3,580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다음 달 공개토론을 거쳐 오는 6월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백한 이중 처벌이며 외국에서도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거세다. 이러한 위치 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성폭력 범죄자도 인간인데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은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수사과정중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다분하고 아동 피해자의 경우는 이러한 경험이 평생의 수치나 성격장애, 정신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2차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시점에서 과연 전자 팔찌 제도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대응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이번 토론의 주제이다.
전자 팔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정확한 명칭은 전자위치 확인 제도이다. 성범죄자들에게 위성이나 기지국을 통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팔찌 또는 시계 등을 채워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사회에서도 격리시키지 않는 제도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치를 채운 범죄자에게 행동범위를 제한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면 신호가 울려서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채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비단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경범죄자들에게도 시행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시행한 후 효과가 검증되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진행방식
진행은 진행자가 토론할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나라당이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밝힌 자료화면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였다. 화면을 본 후에 찬성 측 토론자 진수희 의원부터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의 시간에 직접 토론을 해본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 우리가 했던 것과는 달리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했던 토론은 진행자의 허락 하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반면에, TV에서 보여준 토론은 진행자는 토론자들이 하는 토론을 지켜보면서 중간 중간 중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토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시간이 지체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진행자가 중재를 하여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었다. 또 구지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의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 하고 진행자도 구지 토론의 찬반 순서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토론 중에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서 조금은 지루해 질 수 있는 토론을 환기시켰고, 30분 정도 남았을 때에 방청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시키려고 했으나 토론자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진행자의 의도대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의 마지막에는 시청자들이 토론 도중에 보내준 의견을 진행자가 읽어주고, 토론을 참고로 하여 한나라당이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을 밝혔다.
3.분석 및 비판
100분 동안 6명의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보면서 수업시간에 했던 토론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했던 토론은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딱딱했고, 진행자의 역할도 그저 의견을 제시 할 토론자를 지목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말할 뿐이었다. 100분 토론의 진행자(손석희)는 자신이 토론의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자들에게 그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토론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었다. 토론자들 역시 어느 정도 인신공격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지만 서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반대 측 의견을 비판하면서 역동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우리가 했던 토론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할 수 있었다. 토론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인 만큼 자료나 지식이 풍부하여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진행자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너무 쳐지지 않도록 계속 다른 방향으로도 토론이 진행되도록 유도 하였다. 또 진행자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라는 명칭을 전자 팔찌로 통일하였는데 토론 중 편의상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도의 명칭을 바꾸었다.
어느 정도 토론이 진행된 후에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명의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듣거나 방청객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토론이 지루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방청객 의견을 들으면서 토론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번 토론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토론자들이 처음에 서로 같은 측이라도 의견이 너무 달랐다. 예를 들면 찬성 측인 진수희 의원과 표창원 교수는 처음부터 전자 팔찌의 정의부터가 달랐다. 두 번째로 반대 측의 의견에 대하여 너무 잘못되었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다. 배금자 변호사는 한나라당에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보도에서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인 전자 팔찌가 성범죄 충동이 일어날 시(맥박이 증가)에 작동이 된다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행동범위 제한이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끝날 때 까지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면서 비난하였다. 세 번째로 토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때에는 좀 자중하다가 이야기가 끝나고 반박을 하던지 중간에 반박할 시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구했으면 하였다. 아무리 토론이라고는 하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토론이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번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진행자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도 있었다. 네 번째로 진행자가 토론 도중에 방청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전 토론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서 결국 진행자는 다른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 할 것을 포기하고 현재 토론중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이때 진행자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할 수 있었다. 토론의 전체주제를 정리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또 토론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인 것이다.
토론자들이 모두 각자의 의견이 너무 확고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에 관한 토론이라서 확실한 논의는 잘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진행자의 말대로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 발표와 토의 시간에 잠시 성폭행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토론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르는 것이 성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사회에서 인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법을 제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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