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태] 북한핵사태와 한나라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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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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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2. 한나라당은 북한 핵 폐기와 유지 중 어떤 것을 원하는가?

본문내용: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원조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무력도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물론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그 협상의 주체인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가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전 같은 선제공격은 가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게 양보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핵실험은 단순한 무력도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 의도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국가자원을 쏟아 핵 프로그램을 완성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내정치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유엔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결의안이 채택돼 대북제재의 고삐가 조여지고 핵실험 자제를 요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를 정치이념으로 삼은 김정일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 군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핵은 그것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군부 내부에서도 핵실험은 자신감과 동시에 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핵실험을 예고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공언을 유도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문제에 보다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선제공격을 하여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킬지 아니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 앉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을 만들어 준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볼때 북한은 극단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선수를 잡으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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