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정세 변화(각국의 입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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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2) 조지 W.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2, 북한의 2차 핵실험 (2009.5.25.) 1)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1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후진타오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3,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2.12.) 1)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정책 2)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 정책 3) 시진핑 정부의 북핵 정책 4) 북한의 대응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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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1차 핵실험 (2006.10.9) 북한의 1차 핵실험의 원인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은 국가의 안보가 불안할 때 핵무기 보유를 통한 현상유지와 안보 극대화를 위하여 핵실험을 한다.’와 비슷하다. 보수적이고 공격적이었던 W.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합의와 함께 금융제재를 가하는 이중적인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5년 9월의 ‘9.19 공동성명’과 거의 동시에 미국의 재무성으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가 북한의 위조 달러와 자금 세탁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미국은 북한과 BDA와의 자금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대북 금융제재의 문제로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다. 북한으로서는 갑작스러운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볼 수가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반전된 행동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 체제의 현상유지와 북한의 안보 극대화를 위해서 석 달 간의 간격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 할 여건을 충분히 조성시켜 준 것이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만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서 비핵화에 따른 든든한 보상을 받고 체제의 현상유지와 안보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일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의 배경은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기집권을 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세습 받은 권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 참여정부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제시되었으나 2004년의 탄핵사태 이후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와 한미 FTA 추진 정책 등으로 집권 4년차의 노무현정부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정책 추진의 힘이 약해져 있었던 상태였다.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국론을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던 시기인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네오콘(Neocon)을 중심으로 힘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 북한이 국제적 규범체계 속으로 편입될 것이고, 북한 내부의 변화도 촉진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북한은 결국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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