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우리나라 재벌 문제와 재벌 개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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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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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우리나라 재벌 문제
1. 경제력 일반 집중의 문제
2. 경영 행태 상의 문제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의 논리와 방향
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지배력 해소의 기준
1) 지배구조유형에 따른 분류
2) 지배력 해소 기준의 설정
2. 두 가지 방법: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
1) 의결권 제한을 통한 방법
2) 주식처분을 통한 방법
3. 주식처분의 구체적인 방안
1) 시장거래를 통한 주식처분
2) 정부의 인수․매각을 통한 주식처분
Ⅵ. 재벌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Ⅶ. 결론

본문내용: 재벌체제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독과점체제는 경제불황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불황을 겪으면서 독점체제는 강화된다. 거대기업들은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를 형성하고 신용을 동원하여 과잉생산능력을 확대시키고, 거대 자본들이 파산하면 공황의 강도를 높이고 지속기간을 길게 한다.
한국에서도 재벌체제로 인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부문에 대한 재벌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가 현재의 불황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다. 불황하에서도 재고가 급속히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 채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벌의 지배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멕켄지 컨설팅사에 의하면 19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한국의 20대 대그룹은 평균 연리 13%에 자본을 조달해 11.9%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줄곧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미국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뽑은 500대기업은 연리 11.1%에 자본을 조달하여 18.9%의 높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한국 기업과 대조적인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한보와 기아의 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재벌기업의 도산은 경제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기업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순매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다.
일부 논자는 재벌체제가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진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ꡒ외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서 재벌체제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는 --- 재벌개혁 등을 통해 한국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해결책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IMF의 견해나 김대중정권의 견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더 많은 시장경제적 개혁이 위기해결책으로서 제시될 수 밖에 없다ꡓ. 그러나 재벌체제를 위기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자본의 한국적 현상형태로서 재벌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환위기도 공황의 한 현상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 확대(외국자본 유입증대로 메꿈),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대량 도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외국자본의 추가 대출 회피 --> 외환위기의 메카니즘을 단순히 자본의 과잉축적이라는 명제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Ⅱ. 재벌의 개념

흔히 ꡐ재벌ꡑ이라 하면, ① ꡐ개인 혹은 일가족이 소유(자연인 지배주주의 존재)하고 지배하는, ② 다각 경영의 기업집단ꡑ을 말한다. 두 핵심적 개념요소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을 경우 재벌이란 지칭은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ꡐ개인 혹은 그 가족의 소유?지배ꡑ라는 특징을 결하고 있을 때는 ꡐ대규모 기업집단ꡑ 그것의 전형적인 형태는 일본의 전후 기업집단(系列)과 한국의 기아그룹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개인이 소유?지배하고 있더라도, 다각경영의 기업집단 형태가 아닐 경우에도 역시 재벌이라 칭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ꡐ(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규모 독점)기업ꡑ(B)이라는 지칭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요소 모두를 결하고 있을 때, 즉 소유가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다각 경영의 형태도 아닌 전문 대기업의 경우, 그것은 ꡐ(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대기업ꡑ(A)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든 아니든, 전문화된 대기업은 구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편적 기업 형태로 존재한다.
ꡐ개인의 소유?지배집중ꡑ과 ꡐ다각 경영ꡑ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ꡐ재벌의 존재 형태ꡑ는 1995년 현재 136개로 조사되었다(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1995).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벌을 특별히 문제삼는 이유는 소수의 재벌이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말하자면 몇 개의 재벌이 각각 진출해 있는 여러 업종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우리가 재벌을 논하게 되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만약 재벌의 경제력이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정도라면, 재벌의 문제는 기업집단 내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 문제로 국한될 것이며, 그것은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에 그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는 재벌은, 국가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수의 재벌이며, 그것은 자의적이긴 하지만 통상의 기준으로 10대 재벌, 혹은 30대 재벌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재벌은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특징을 핵심적인 개념 요소로 가지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삼을 때의 재벌은 거기에 한가지 요소, 즉 ꡐ③ 국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ꡑ라는 특징을 추가적으로 갖는 대규모 재벌로 좁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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