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폐지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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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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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호주제도의 정의
Ⅲ. 호주제 폐지 반대론 1
Ⅳ. 호주제 폐지 반대론 2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유명무실한 제도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3
Ⅵ.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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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호주제폐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정부 차원으로 연내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선거에서의 표몰이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중의 부인이 외간남자와 사통하여 낳은 애를 남편의 애인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그 부인의 처지를 정당화하자는 주장은 쉽지 않을 것이나, 호주제 논쟁이 치열해지면 그 여자는 정통가족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 투표할 마음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호폐논쟁은 종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의 표를 호폐론자 측에 몰아주는 선거전략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제의 꼭두각시 등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민족적 명분에서 앞서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 일환으로 공산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단군개념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민족개념을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종족이기주의에 입각한 불건전한 개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세포로 편성하고, 공산당 이외의 별개 조직의 존립근거를 가지는 가문이나 가족의 독자적 윤리질서 개념이나 이에 연결된 사유재산의 기초인 가족집단을 부인하며, 아동복지란 출생성분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공산주의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여, 이에 반대되는 가족적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주의 혁명과정에서는 모두 종래의 가족제도를 철폐하고 공산종주국인 소련의 가족법을 기준으로 한 가족법의 공산주의적 개편을 하였다. 북한은 비교적 전통 가족문화를 보존하였다고 하나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몽골과는 달리 성은 유지하였으나, 본관을 폐지하고 실생활에서 성을 한글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성본 개념을 파괴하였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는 윈칙을 예외적으로 유지하였으나, 호적부를 없애고 "1인1적"의 인민공부로 개편하고,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하며, 어머니가 신고할 때 혼인 중인지를 불문하고 아버지로 신고한 자가 아버지로 되고, 혼인 중의 부인이 외간 남자를 아버지로 신고하는 것도 적법하며, 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친생부라는 이유로 이에 관여하거니, 누구라도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버지를 밝히지 아니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입양 자녀는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현재 호폐진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은 대부분 공산도배들 그대로이고, 그 결론도 쟁점 부분을 북한 가족법대로 고치자는 것이며, 이들은 핵심부분에 가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얼버무려 답변을 회피하고, 인터넷채팅 토론을 포함한 각종 공개토론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논쟁이 적화통일을 전제한 사전 공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보부모은중경>은 "저희들은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어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백 유순 길이가 되도록 빼어내어 이것을 쇠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더라도,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써 이 몸을 좌우에서 찌르더라도,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찢고 부수어 백천만 조각이 나고,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기를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치고 있는데, 불자로서 친생 부모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저버리게 하는 법개정은 결코 용납해서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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