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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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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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3

2. 호주제도의 의미
1)호주제 3
2)호적제 3

3. 호주제에 대한 찬반 논의
1)존치론의 입장 3-5
2)반대론의 입장 5-7

4. 민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및 개정 내용
1)주요 골자 7
2)개정 내용 8-9

5.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 9-12

6. 나오며 12

참고자료 14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9일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의 마지막 공개변론 절차를 마쳤다. 호주제에 의한 폐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호주제는 구세대적인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민들의 여론도 호주제 폐지에 기울어져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3년 4월 16일부터 한달 간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등 개인설문지 9천5백여 부를 돌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70.2%가 호주제 폐지 찬성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현 상황을 보면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위헌으로 선고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성균관가족법대책위원회는 이달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호주제수호 범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에 대응하는 여성계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호주제 폐지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다시 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제 폐지 논의 자체가 여성계와 유림의 힘 겨루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호주제란 과연 무엇이며 이에 대한 찬반론자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현재 민법 개정안의 골자와 개정안의 통과 이후 어떤 식으로 가족제도가 운영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의는 호주제 폐지 여부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주제 폐지 이후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호주제도의 의미

1)호주제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에 의 해 법제 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 녀도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며 법률상 가족관계는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 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778조에서는 '

참고문헌: 김주수(2002),『친족상속법(제6전정판)』, 법문사.
김주수,이희배(2000) 『가족 관계학』, 진명출판사.
곽배희(2003)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민법(친족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ㆍ여성부.
김경희(2004),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전망」, 『여성운동 및 연구 동향』, 한국여성연구소.
허라금(2001),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철학과 현실』, 여성신문.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여성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http://no-hoju.women21.or.kr/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http://antihoju.lawhome.or.kr/
탈호주제대안사회운동본부 http://www.tal-hoju.or.kr/
한국논단 http://www.k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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