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한국 정당의 현황과 개혁과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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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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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의 정의
Ⅲ. 정당의 기원
Ⅳ. 정당의 유형
1. 성원 자격에 따른 분류
2. 발생형태에 따른 분류
Ⅴ. 정당정치의 정당화(legitimation) 과정
Ⅵ. 정당 체계론
1. 경쟁적 정당체계
2. 비경쟁적 정당체계
Ⅶ. 정당의 변화 경향
1. 간부정당의 대중정당화
2. 과두제화와 카리스마화
3. 계급정당의 국민정당화
4. 포괄정당(catch-all party)화와 선거전문정당화
5. 미디어매개 인물정당(media-mediated personality-party)화
Ⅷ. 한국 정당제도의 문제점
Ⅸ. 한국 정당 개혁 방안 및 과제
1. 정당의 민주화
2. 정당의 경량화
3. 정당의 개방화
4. 정당의 전문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정당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정당이 국가가 당면한 주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인 차별성은 무엇인지 등이 매우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정책적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우리의 정당정치를 정책적 차별성을 가진 정당간의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미국의 정당정치가 1920년대 말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1930년대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서구식의 진보-보수 세력간의 정치적 경쟁구도에 근접하는 정당체계로 재편성되었던 것처럼 지역적 기반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기존 정당간의 경쟁구도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통하여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탈지역적인 쟁점 중심의 전문가 정당간의 새로운 경쟁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Ⅱ. 정당의 정의

1) Edmund Burk의 정의: 정당이란 합의된 특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성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2) Max Weber의 정의: 정당이란 집단의 목표달성과 조직체의 구성원의 영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선전과 선동 및 설득을 위주로 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권력의 획득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단체이다.
3) James Coleman과 Morris Rosberg의 정의: 정당이란 단독으로나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선거에 경쟁함으로써 주권국가의 정책결정과 인사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한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
4) Joseph LaPalombara와 Myron Weiner의 정의: 현대 정당은 ①조직의 계속성, ②지방과 국가적 단위 간의 명백하고 영구적인 조직, ③단순히 권력행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을 쟁취,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의지, ④선거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관심과 노력의 존재여부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당이란 선전, 선동, 설득, 타협 등을 통하여 국법에 의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기도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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