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한국 정당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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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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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Ⅲ. 정당의 의미와 개념정의
1. 정당의 의미
2. 정당의 개념정의
Ⅳ. 정당의 기능
1. 대표
2. 엘리트 형성과 충원
3. 목표의 공식화
4. 이해관계 접합과 집약
5. 사회화와 동원화
6. 정부조직
Ⅴ. 우리 나라 정당의 변화 과정
1. 제 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 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제 6공화국에서 참여 정부까지
Ⅵ. 한국의 정당제도 운영의 문제점
1. 한국 정당제도의 특징
2. 한국 정당제의 문제점 고찰
1) 당조직 및 운영과 사회적 활동의 문제
2) 정당 구조와 정당 이념의 문제
Ⅶ. 한국 정당제도의 개혁과제
1. 지체된 공고화의 현황과 사회 균열구조
2. 정당 제도의 개혁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원화되고 팽창된 현대 사회의 특성은 정치구조의 분화를 초래했고, 여기에 참여의 확대가 첨가되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은 증폭되었다. 베버(Max Weber)의 경우 정당에 대해서 ꡐ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며 그 이익이란 객관적인 정책의 실현이나 개인적인 이익의 획득 혹은 그 양자로 구성된다.ꡑ고 정의 하였다. 이런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라는 환경 속에서 반드시 선거제도와 연계되는데, 이 두 제도는 민주주의의 주요 논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안정성, 효율성, 대표성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당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당은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정당은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정당은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견해 외에도 정당은 정치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Input 단계로서 민주주의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행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연결체로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정치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정책 논의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對 정부 기능으로서는 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정책 자문의 역할, 엘리트 충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앞에서 언급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과 연계되고 있는 역할은 바로 사회 갈등 구조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유기체적인 집단 및 계급의 분화라는 사회 균열(cleavage)의 문제는 그 사회의 안정성(stability)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효율성(efficiency)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계급 혹은 균열의 대표를 통한 갈등의 구조화는 정당의 ꡐ대표성ꡑ과 관련이 있으며 정당제도의 운영의 ꡐ안정성, 효율성ꡑ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당을 통한 갈등의 여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체의 대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공고화 지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Ⅱ. 민주주의 공고화와 그 지표로서의 정당

민주주의 이행(transition)의 기준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점에서 규정 짓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는데, 첫째, 정치분야에 있어서 형식적(혹은 실질적인) 참여의 쟁취, 둘째, 저항적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인한 체제 이양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을 이루면 일단 이행의 단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공고화의 단계는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파악하기가 난이한 편이다. 달(R. Dahl)의 경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① 경쟁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되어야 하고 ② 경쟁적 대표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③

참고문헌: 김민하,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대왕사, 1983)
윤정석 편저,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윤정석 전환기의 한국정치과정 (서울: 인간사랑, 1991)
이현출 정당과 민주주의 (오름, 1997)
장상환 진보정당을 말한다 (책벌레, 2000)
장훈 정당과 선거 윤정석 외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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